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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186 / 534 페이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보장했으나,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신탁사기는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매각으로 인한 명도소송 위험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한다.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고, 급격한 가격변동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관리양곡을 방출하는 위기대응 조치를 담았다.
정부가 노벨상 수상자 등 우수한 과학자들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핵심 이공계 인력들이 해외 연구활동을 위해 출입국할 때 장시간 심사 대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출입국 절차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항을 신설해 연구 활동의 자유도를 높인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되, 사망 시기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보상금 수급자를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하고 손자녀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광복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 복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공공이 임시로 사들인 뒤 준공 후 건설사에 되팔아주는 방식으로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절차만 규정했을 뿐 피해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의무나 구제 방안이 없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서 공개를 허용해왔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