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보장했으나,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신탁사기는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매각으로 인한 명도소송 위험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한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