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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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33 페이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리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리스를 제외한 내국인 대상 자산 대여만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투명성 강화…시행령 개정 정부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식 통지를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체육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정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 진흥 시책 및 계획 수립 체계를 정비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과 허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정...국가유산 관리 체계 정비 정부가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국가유산청 신설…문화유산 보존·활용 전담 기구 출범 정부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전담할 '국가유산청'을 신설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번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체계와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조사·연구와 창조적 계승·발전을 주요 업무로 삼는다.
정부가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의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세부 규칙 확정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은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일부 조항들을 정리하면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화유산 보존·활용 시행령 개정…교육 범위 확대 및 건설공사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교육의 범위와 유형을 새롭게 규정하고,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