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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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534 페이지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낸 사람이 돌려받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를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4천여 명에게 39억원을 환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농지와 시설물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으나, 이제 관련 부동산 전체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활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법적 휴일 지위를 갖지 못해 많은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쉬는 날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버이날(5월 8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경제 기능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상분쟁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선박 보유량 5위의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 대부분을 외국의 중재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국제입양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국제입양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기관의 역할, 서류 심사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입양 기관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양 가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이 강화된다.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규정이 추진된다. 이번 변경은 두 도시의 행정 경계를 재정의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구역 변경 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관할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천안과 아산의 도시 계획과 지역 개발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 재판만은 일괄 제외해 국민이 사법부의 위헌적 판결에 대해 헌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을 낳아왔다.
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부속토지 재산세를 최대 4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구감소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철거 후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