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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법령 시행"

정부가 3·15의거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어진 3·15부정선거 규탄 운동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역사적 기여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자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 차원의 추도식 개최,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26-02-25·통과 2026-02-25

시국사건 관련 교원 피해회복 특별법 시행

정부가 과거 시국사건으로 교직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이유로 교사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교원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2026-02-25·통과 2026-02-25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4·통과 2026-02-24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의료진의 자발적 설명이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발생 후 과학적 원인규명과 피해 환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6-02-20·통과 2026-02-2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긴 시간이 걸려 학기 중에도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안전 기준 강화되다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기관의 감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식중독 예방과 부실 제품 적발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도시 재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정비 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책임운영기관은 경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거나 제약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조직 개편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직제 개편은 우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조직 구조는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우정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조직 개편

병무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현대화하여 징병 관리와 병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재정비함으로써 병역 의무자 관리와 국방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인 복지 지원 확대

정부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부상 치료비 지원, 은퇴 후 생활 보장,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청·공립학교 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정부가 지방교육청과 공립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의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학교급별로 필요한 공무원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학교 공무원 정원 기준 마련

정부가 국립학교의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초중고 등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적정 인원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