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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534 페이지정부가 지방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예정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 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연구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규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만 정하고 있는 연구비 운영 방식을 법적 근거가 있는 정식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해당 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으나,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방해와 정서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바꿨다.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강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이었던 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속 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면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촌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농가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도시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의 미흡한 규정으로 인해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응급실 폭력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가 생활용품과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기업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명령으로 계도하되 반복 위반시에는 제조·판매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장감시 권한을 부여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한다.
대형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만 특별지원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는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신청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