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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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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534 페이지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요 역할을 안경과 렌즈 판매에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업무인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를 안경사의 정식 업무로 명시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자와 언론인에 대한 심리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구조와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지만, 법적 근거가 애매해 자원봉사자나 언론인 같은 3차 피해자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 활동을 명시해 이들도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국가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푸드테크 등 신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상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가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족 인정 범위가 좁아 손자녀가 일찍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유족 범위를 넓히고,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 세월이 지나도 보상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되도록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면제 기관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은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를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도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신고 후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 어린이집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90년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어린이집 중 73%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원 미달과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임대사업 소득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가 가계지출의 15% 수준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감사의 자산 기준이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에 따라 감사를 둬야 하는 조합이 2018년 13개에서 지난해 161개로 급증하면서 직원 16명 규모의 소규모 조합들도 감시 인원을 의무 배치해야 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공연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부정판매 수법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