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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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534 페이지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교훈을 담아 항공안전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에 정면 충돌하면서 179명이 숨졌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 월남전이 60년 지나면서 참전유공자가 계속 줄어들어 관련 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확대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정부가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확산에 따라 거짓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벌금이 미미해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을 공개해 누군가를 해친 경우 1억 원 이하,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정부가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전통 고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고도 지정, 관리, 육성 등 전반적인 사항이 이 시행령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유아와 유치원생만 받을 수 있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넓히고,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전문화된 정책 수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되는 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포유류 감염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러한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으로 판단된 것이다.
학교 내 교실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 체육시설과 주차장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돼 있어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학생 안전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학교장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 장소와 수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가 무인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kg 미만의 물품을 싣는 무인풍선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북단체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