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숲의 품질 관리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법의 '모범 도시숲 인증제'가 폐지되고, 우수한 도시숲을 선정해 국민에게 알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존 인증제가 일반적인 품질 기준 증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개편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휴식·건강증진 공간으로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고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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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
• 내용: 그런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 효과: 이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숲등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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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 폐지로 인증 관련 행정비용이 감소하며, 우수 도시숲등 선정 및 포상 등 지원시책에 새로운 재정이 소요된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확대를 위한 정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우수 도시숲등 선정 및 홍보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도시 환경개선 및 휴식·건강증진 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24:45총 2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