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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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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534 페이지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를 제공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배우자도 동일하게 유산·사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정부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초등학생의 학원과 체육시설비를 새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다. 현재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모든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가해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편입 후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논문은 완성했으나 대학의 학사일정으로 학위수여식이 늦어지는 경우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학위 수여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막기로 했다.
정부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공공에 환수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확정되면서 도시개발,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와 지자체가 거둬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공공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광역 단위 협동조합은 30명에서 70명의 창립자를 모아야 하는 반면, 지역 단위는 5명이면 되는 등 불균형이 심해 신규 설립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발기인 수 요건을 대폭 낮춰 전국 및 광역 단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국가가 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연간 발행규모가 29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가 불안정했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행규칙을 적용할 때 항공기를 운항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 같은 법인과 기관·단체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기준 준수를 더욱 강화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소집에 불응해 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다시 입영을 거부할 경우 반복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정부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자에 대한 투자 시 과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연장함으로써 초기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