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기인 수 요건 완화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발기인 수 요건 완화로 협동조합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규 조합 설립이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는 중소기업자들의 자본·인력 부족 극복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특히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져 광역 단위 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