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지방자치단체 조직 정원 기준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 규정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춰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산업·노동

산업인력공단 운영 규정 개정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공단은 직업훈련, 기술자격 관리, 고용보험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 이용·보호 규정 개정

정부가 신용정보 관리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 수집·이용·보관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조회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높이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통과외교·안보

군인사 규정 개편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인사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인력의 인사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승진과 전보 등 주요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공정한 인사 처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통과 2026-02-12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인 '통합특별시'가 신설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분리된 광역시와 도의 행정을 통합함으로써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일원화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한다.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통과 2026-02-12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제

정부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제 '통합특별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통과 2026-02-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의 생활권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두 지역의 행정 비효율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산지 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산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림 환경에 맞춰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산주와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지 보전과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질적인 산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사태 방지 사업 규정 시행

정부가 산림 복구와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산사태 예방, 계곡 정비, 산림 보호 등 사방사업의 추진 방식과 기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 훼손 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산림 재해로부터의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과환경·에너지

산림재난 방지 체계 강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산림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예방 및 대응 기준, 피해 복구 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통과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정

정부가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산림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DMZ 이북지역 산림관리 특별법 시행

정부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산지 보전과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 자원 보호와 지역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