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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534 페이지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와 온라인 성범죄가 추가된다. 최근 마약 투약 경찰관 사건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마약·대마 중독자나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KBS 이사 추천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이양되고, 사장 선임에 국민 참여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해온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들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선했다.
정부가 출산과 자녀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근로자의 비과세 식사대와 출산·보육 급여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초등학생과 예능학원까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광고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어선 안전조업과 선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소유자와 운영자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선원들은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보건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경찰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물 보호,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