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관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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