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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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535 페이지농촌진흥법이 개정돼 농작물 병해충 관리와 스마트농업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연구를 새로이 포함시킨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시 타 산업과의 연계나 스마트농업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산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정부는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벌금 상한액이 없어 처벌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을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 3억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해 형벌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정부가 마약류 처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펜타닐만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병원의 모든 처방 프로그램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다른 마약류도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외부 소프트웨어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당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어해면법이 개정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정부의 강제 행정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행정기본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관리자가 불법 주차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사유지 주차 문제가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아 부설주차장의 진출입을 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품 대체 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고 통보 절차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약사가 같은 성분·효능의 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의사에게 1~3일 내 통보하도록 했으나, 환자들이 이를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꾼 것으로 오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업체들이 수출용 전시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정부와 군이 소유한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에 의존했으나, 이에 따른 군 전력 공백 우려와 업체들의 높은 대여료 부담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관리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이 부족할 때 국고로 보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급여 지급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국가 지원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에만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정부가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