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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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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535 페이지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로 추가하게 된다.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지원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의료, 교육, 생활 지원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더 이상 의료행위로 취급하지 않고 전문 자격제도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된 문신 시술이 실제로는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최근 법원 판례 변화와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가 처벌되면서, 이제 해당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세금 감면과 다자녀 가정 자동차 구매 지원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대중이 몰리는 행사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지자체장이 행사 전에 인파 혼잡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예상되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으면 안전 조치를 명령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정서적·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지역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이 이전 기간 대비 8배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5명에 달하면서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농업에만 적용되는 정착 지원을 어업과 임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탈북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탈북민들이 영어와 영림 사업에 진출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공평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