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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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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535 페이지정부가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위탁업체만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제한해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랐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로 제한된 감면 대상 승용차의 기준을 3,000cc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배기량만으로 차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4건에서 23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산업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성장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선원과 승객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검사, 운영 기준, 안전 장비 관리 등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해사 기준 변화에 맞춰 국내 규정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쟁 중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민간인 전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위생, 환경 오염 방지, 감염병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건당국의 감시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상 테러와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의 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운업계와 항만 운영사들은 새로운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 운송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독도 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 선박, 대형 해양사고 등으로 해양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광활한 관할 해역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노기술 연구시설인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나노기술은 극도로 깨끗한 환경에서만 개발 가능한데, 현행법이 정부 지원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