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

정부가 해양경찰청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 운송 선박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독도 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 선박, 대형 해양사고 등으로 해양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광활한 관할 해역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양경비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정보 요청에 관련 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금지 물품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적극 단속해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