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26 / 535 페이지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투자를 위한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담배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고 있지만, 실제 사업비는 20%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담배세 수입이 정체되고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소방 인력 확충과 안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자연유산 관리 법률이 문화유산 규정과 맞춰진다.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각각 별도 법률로 규율되면서 출입허가 요건의 격차가 드러났다. 현행 자연유산법은 학술연구나 관리조사 목적으로만 출입을 허가하지만, 문화유산법은 수리·정비와 보존사업까지 포함한다.
정부가 우주 물자 운송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인공위성 발사부터 우주 화물 운송까지 관련 사업의 허가 기준과 안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우주 운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기준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장비 기준,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다. 또한 수중레저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도모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연안항로 여객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와 철도, 항공기, 화물선 등 주요 운송 수단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이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여객선이 버스와 마찬가지로 공공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세 특례에서 빠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는 스스로 기지국 적합성을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신종 마약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SNS를 통한 불법 마약 유통 등 마약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실태조사를 반영해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백연' 같은 응축성 먼지를 새롭게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만 관리해왔지만, 기체 상태에서 응축되는 먼지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부 발전소에서 검출된 응축성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절주교육과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천여 명은 상습 운전자로 드러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폐해 연구와 예방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광고와 교육을 지원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