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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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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535 페이지정부가 식품산업의 자동화와 지능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스마트공장,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시설 현대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시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 논란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식 처분까지 세금을 미루도록 규정했으나, 2010년 개정에서 상속·증여 문구를 삭제하면서 상속 시에도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정부가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이득을 취하는 암표상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표를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민간투자사업의 예산 규모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 지급할 예산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민자사업도 같은 방식의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국가재정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최대 25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들이 21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하는데, 자립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소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폐차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이 정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 분산되어 있어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렵고, 이를 이용한 불법증차 같은 적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방청에 소방교부세 교부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관리해왔지만, 예산의 90% 가량이 실제 소방 업무에 쓰이면서 중복 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은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방청이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청이 학생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성인물 합성 및 비동의 유포 사건이 급증하면서 초기 차단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만 문화산업 관련 회사에 출자할 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가운데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00여 개 읍면동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벌여왔지만, 법적 지위 부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