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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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535 페이지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금, 채권, 만기 채권 등 보상 수단별로 적용되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고, 감면 한도액도 1년 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 기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재벌 오너의 지분 세습을 막기 위해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대기업이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지분 분할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 자체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지자,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 법안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자나 대학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시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령은 감정평가사의 자격 요건과 평가 절차, 수수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동원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육군은 이 법령을 통해 동원 인력 관리와 전력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부대의 책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규정은 유사시 신속한 동원 대응과 평시 전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2017년 제주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직장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법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군작전사령부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해군 작전 지휘체계를 현대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지휘 권한 재정의와 부대 운영 절차 개선을 포함한다. 개정령은 해군의 전투력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약진통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식약처는 행정 조치만 가능해 강력한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무기한 보호 상태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할 때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고 보호 연장 시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