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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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535 페이지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과 왜곡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 건립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판매업체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0년 단위 기본계획 아래 5년 단위 중기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방상 중요한 발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 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시 발명자에게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협정 이행으로 수입 급증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제도 종료 시점이 관세 철폐 시행 전에 도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의 병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새 병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 소비와 기록 분실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들이 이미 구축한 전송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직접 송수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형식적인 요건만 규정해 자금세탁 부실 우려가 있어도 신고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화유산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정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의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지도하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적발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행위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대책이 시급했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실은 외부 감시가 어려워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