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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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34 페이지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운 경로가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에 유리하다.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확대 개편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동포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에 대한 정기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획사 등록 시에만 시설과 인력 요건을 확인하지만,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 기획사들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 기획사들의 사기 계약과 정산 미이행으로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긴 시간이 걸려 학기 중에도 완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 내용은 부처 산하 기관의 역할 재정의와 조직 구조 조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조직 구조와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개선해 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남북 간 경제,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민간 단체와 기업이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허가 요건과 지원 방안을 규정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문화·관광 환경에 대응하고 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직 구조 변경을 통해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화와 스포츠, 관광 분야의 정책 집행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부상 치료비 지원, 은퇴 후 생활 보장,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가 대통령경호처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경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경호처와 산하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국가 최고 지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