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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03 / 535 페이지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를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140대 이상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품질 정보의 투명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충전시설 설치 신고제와 의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들은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위치와 설치 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을 장부에만 기록하고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의약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표다.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외모와 문화 차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묶여있던 예금보험금 한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 위기 시 금융위원회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인권 교육을 전담할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현재는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각 기관의 교육과정이 제각각이어서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전문기관은 인권 강사 양성과 공무원·관계자 교육을 진행하며, 전국의 인권 교육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도급거래법이 개정돼 부당한 특약이 설정된 경우 그 부분을 즉시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급사업자가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제 조항을 자동으로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 유인을 제거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응급차로 옮겨진 환자의 위치를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병원 간 이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이 병원 간 환자 이송 정보를 의료 통신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LPG 자동차의 충전소 자가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LPG 차량 수요가 급감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충전소 폐업이 속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