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07 / 535 페이지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독립생활을 원해도 주거와 생활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중앙·광역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계획을 제공하며, 주택 지원금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과 동등한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립묘지 안장 혜택을 받고 있으나, 유사한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산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을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사선 이용 기관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순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시켜도 연금 계산 기준이 원래 계급에 따라 정해져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희생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정부가 보험사기를 체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법령은 거짓 청구와 과다 청구 등 각종 보험사기 행위를 규제하고, 적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적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부정·왜곡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추모 동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서다.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국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위생용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생리대, 기저귀 등 일상용품의 제조 기준과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조업체는 원료 검사부터 완제품 검수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품 포장에 성분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약물 복용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1,99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 범죄자도 2022년 294명에서 2,7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의 지휘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능을 재정비한다. 개편을 통해 각 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방력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