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398건· 한국 · PASSED
41 / 534 페이지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폐지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의 후보자 수를 제한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경쟁과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후보자 수가 적을 때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투표율 30% 이상과 과반 동의를 얻어야 당선인이 정해진다.
정부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할당관세 운영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데,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유사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지방의회 선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의 사무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군 검찰청의 조직 운영, 사건 처리, 인사 관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내 법질서 유지와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군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군인 범죄 사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 현장의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진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추적 의무화와 어획량 보고제를 도입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연근해어업자들에게 GPS 위치발신장치 작동, 매일의 어획실적 및 양륙장소 보고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전반적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정책 범위를 지역상생과 미래대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조사, 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이 시행령은 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동의 절차와 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한다. 스마트폰과 GPS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위치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