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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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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535 페이지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에서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래전 퇴직한 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을 통해 해당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유해 시설 제한, 소음 관리,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정보를 담은 영상을 반복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자, 상습적이거나 금전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1천만 원의 낮은 자금으로도 등록 가능한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023년 말 8,597개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서민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에 대응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 관계자들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정보 유포는 벌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공공 요양기관 확충을 의무화한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시스템에서 농산어촌 등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선택적 제도로 개편한다. 우수한 선수들이 성적 미달로 대회 출전이 막히면서 성장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저학력 미달 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해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을 함께 키울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