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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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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34 페이지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의 생활권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두 지역의 행정 비효율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제 '통합특별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인사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인력의 인사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승진과 전보 등 주요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공정한 인사 처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복지 현장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기준과 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 규정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춰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모바일 구인·구직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신원 미확인 채용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불명확한 신원과 근무지 정보의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정부에 거짓 광고 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도의원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행정구역 개수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산정하되,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최소 배정 인원을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간 제한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에는 이 규정이 없어 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을 추가해 두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관된 운영을 도모한다.
정부가 산림 복구와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산사태 예방, 계곡 정비, 산림 보호 등 사방사업의 추진 방식과 기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 훼손 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산림 재해로부터의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산림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예방 및 대응 기준, 피해 복구 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