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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34 페이지정부가 산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림 환경에 맞춰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산주와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지 보전과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질적인 산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산림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행정구역 수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인구수와 의원수의 불균형이 발생하자, 개정안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조정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광역의원 최소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춰 인구 감소 지역의 의회 대표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사건을 다룰 때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직접 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 국제개발협력법을 따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문화협력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졌다.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행 체계에서 누락된 프리랜서나 다중 일자리 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직장에서 버는 소득을 합산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유연하게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생겨나자,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의 형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합의에 따른 형사 처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환자-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양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한다.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은 기초 연구와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양자기술이 기존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