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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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호 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자연재해나 전쟁, 질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지역에 신속하게 인력과 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정부가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의 전자 문서 관리, 정보보호, 온라인 민원 처리 등 전자정부 운영의 실무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역사적 지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참여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정부가 조달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와 용역 발주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입찰 기준과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해 부실 납품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기금의 조성, 배분, 사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도로, 교량, 상수도 등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정비한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조정관세 부과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업과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국의 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버스, 철도, 택시 등 각각 운영되던 교통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과 요금 연계 등을 통해 교통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를 마련한다. 이 규정은 의약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피해자들은 신청을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을 거쳐 인정된 경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의 먼 섬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교통, 의료, 교육 등 기본 서비스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가 각종 기념일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기념일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일 관련 행사와 휴무 기준이 통일되어 국민 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먼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원양어업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