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ㆍ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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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