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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44건· 한국 · PASSED
473 / 537 페이지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디자인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하되, 실제 사업 운영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식물검역을 우회한 불법 수입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한 업체가 유전자변형 주키니종자를 검역 절차 없이 몰래 유통한 사건을 계기로, 식물검역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300만원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형사 처벌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방출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이후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환경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인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소득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치유 수요가 늘어나고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이 6,500억 달러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별로 노인급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오지 근무와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에서 상을 주거나 여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해왔지만,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개최 최소 인원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결도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도록 변경돼 소수 의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