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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537 페이지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 중이지만,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면의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폭력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는 차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해 불법정보 확산을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최초 5일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 예산 편성 시기가 조정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로 치러지면서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 편성 체계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버지의 출산휴가 활성화를 통해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일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해외 선거 범죄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됐다. 다만 요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으로 절차상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정부가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양식장과 자연산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질병 신고, 검사, 방역 조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수산업 피해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경제 위기 속에서 빚에 짓눌린 개인과 기업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개인 회생과 기업 파산 신청 요건, 채무 조정 기준,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이 더욱 명확해졌다.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는 대부분 서울권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