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외선거범 여권제한 요청 절차에 사법경찰관 추가.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해외 선거 범죄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됐다. 다만 요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으로 절차상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외 선거범 적발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