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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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돼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이 시행령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평가 결과는 기관의 예산 배분과 인사 관리에 반영돼 정부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귀속재산 처리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법령은 한국전쟁 이후 소유자가 불명확한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고 처분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귀속재산의 확인, 보관,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테러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통해 테러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역사 교육 및 홍보, 문화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칙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산업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담배 제조·판매·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관련 사업자들의 신고 절차 간소화와 감시 체계 강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공중보건 보호와 산업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산하 기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된 조직 체계는 예산 수립과 집행, 정책 조정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든다.
정부가 해외 공관에 무관(무장하지 않은 외교관)을 주재시키는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외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주재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안전 상황과 외교 수요를 고려해 무관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인사 관리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