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판매와 배포만 처벌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와 소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불법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산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산업·노동

도로교통법 개정안, 색맹·색약자도 교통신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색맹·색약자도 교통신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현재 신호등과 안전표지는 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색각이상자들이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물건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하지 않아 법의 허점이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무고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로 남을 해치려는 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형법을 개정해 무고죄의 최소 징역을 1년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같은 죄를 여러 번 저지른 상습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면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만 미수범을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배포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적용 중이어서 추가 소득세 부과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산업·노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성을 조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중심의 조사로 인해 단차나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오류 등 실제 이용자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병훈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친일파 재산 환수 상설기구 설치 법안 추진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용만의원 등 31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한다. 현재 금융시장처럼 전문 감독 기구 없이 운영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못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감독원은 부동산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며, 필요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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