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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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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34 페이지전기공사업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전기공사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공사업체들의 사업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 설비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특히 노후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 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수당 체계를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의 기준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고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의 급여 체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기숙사 제공 의무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책임도 강화해 근로 환경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부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을 제정해 정보통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교육 지원, 기기 보급,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해양경찰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과 산하 기관들의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 안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편을 통해 해양 사고 대응과 해양 질서 유지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편된다. 현행법이 스마트관광 육성만 다루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데이터 표준화,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관리단체의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행위와 부실한 저작권료 분배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회원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 강화, 과징금 인상,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교육, 고용,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능정보기술을 더욱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