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권리 보호 강화 및 감시체계 도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관리단체의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행위와 부실한 저작권료 분배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회원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 강화, 과징금 인상,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충실의무를 지게 되며, 공정성 있는 운영이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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