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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부여·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번호 관리 체계에도 보안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번호 관리 계획에 사용자 식별 체계와 운영 방안을 포함시켜 번호 관리 전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최민희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국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성윤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만 상담과 교육,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7세 이상으로 낮춰 7∼8세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재입학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명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민간 자본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엄격한 심사 절차와 공개 규정이 부족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를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서만 독점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적 제공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중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이 장애 특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학습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산업전환 촉진법 전부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기존 법률이 정부의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유인이 부족했던 반면, 새 법안은 업종별 로드맵 작성,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박지혜의원 등 17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급변 등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운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기업들이 받는 부동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법무·사법

변호사법 개정안, 공직을 그만난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공직을 그만난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근무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6-03-18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부가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한 새로운 수질 위험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아직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보 기반의 선제적 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EU 등 주요국과의 보조를 맞춘 결정이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3-18

🇰🇷발의정치·행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거부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높였다.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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