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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규정

청년 일자리·주거·교육 맞춤형 정책 시행령 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발표되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이 시행령은 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정책 조율 등 청년기본법의 세부 집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수도 조성 특별법안 추진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추진...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목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구조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법적 보장 전환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법적 보장으로 전환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를 학교의 재정 여건이 아닌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을 각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육아휴직 지원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전공의 정원 배정에 의사편재지표 도입

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정원 배정에 '의사편재지표' 도입 의료법 개정안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융합특구 대학·연구기관 입주 허용 법안 추진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연구기관 입주 허용…지역 혁신 거점 조성 정부가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대학 관련 조항이 없어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협력 체계 강화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지방자치단체 협력 체계 강화 정부가 위기 상황의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인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직 강요 관행 명시적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직 강요 관행 명시적 금지 정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상 자발적 이직' 관행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 수준 예우 확대 법안 추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확대…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 추진 정부가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의 예우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명확히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명확히 정부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지자체의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근거 마련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전국의 목욕탕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 주기 3년으로 단축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 주기 3년으로 단축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조사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17.7%로 비장애인의 25.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