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임금이 오르면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막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경제·재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인력이 급속히 부족해지는 가운데, 로봇 농기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정치·행정

부산 해양수도 지원 범위 경남까지 확대

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통과정치·행정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 시행령 개정

정부가 석유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통과 2026-03-17

🇰🇷통과환경·에너지

환경기술·산업 지원 시행령 시행

정부가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통과 2026-03-17

🇰🇷발의정치·행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등록자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 도난 시 분실물을 되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통과정치·행정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한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기본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간 업무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통과 2026-03-17

🇰🇷통과환경·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규칙 마련

정부가 에너지와 자원사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에너지 개발과 자원 확보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국내 에너지 자립도 강화와 자원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조치는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통과 2026-03-1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인식개선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의 필수 근거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기후 관련 과학 데이터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일관성 있는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자료로 삼아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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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으로는 특정 방송사가 올림픽 같은 국민관심 행사를 독점 중계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어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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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이재명 형사사건 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부산 해양수도 지원 범위 경남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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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전거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기본법 시행령 공포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규칙 마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스포츠 경기 중계권 독점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