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민 대출 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환경·에너지

열에너지기본법안,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열에너지 활용이 미흡했지만,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열 회수와 지역 난방망 구축으로 탄소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경제·재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옥 시공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험 부족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한옥건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해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4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법안은 회장을 한 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역할하도록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세금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었으나,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만료된 이후 세제 지원이 전무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정치·행정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벽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필요한 방화 및 소방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통과정치·행정

지방 연구·지도직 공무원 임용 기준 정비

정부가 지방의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지역 인재 확보와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 연구직과 지도직의 임용 절차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통과 2026-03-17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청'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은 새로운 해상 통로가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이미 대규모 조직을 구축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발의정치·행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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