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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정부가 4시간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을 원해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50년 달성 목표 명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중간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50년이라는 최종 목표만 있어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했던 만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

영화관의 할인 판매 내역을 미리 영화사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영화관들이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등으로 티켓을 할인 판매하면서도 그 세부 내역을 영화사에 공유하지 않아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영화관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나 무료 입장권 발행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군인이 직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판정 기준을 현행 3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순직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고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산업·노동

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정부가 항만 배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7년 도입된 민간개발 방식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분양가와 분양 수익 편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 조성 및 이용계획에 대한 국가 승인을 강화하고,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번한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군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비 지원, 온라인 학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숙사와 통학 차량을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외교·안보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군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겪는 주거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 인근에 군인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장기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법무·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택시 월급제를 강제하는 전액관리제 원칙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 시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월급제는 현장에서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회복 기준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피해주택도 공공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미 10~20년간 아이돌봄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같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따른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논의되면서 의회 통합도 함께 추진되는데, 기존 인구 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설정이 필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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