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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새마을금고, 손실 보전에 법정적립금 사용 가능해진다 새마을금고가 경영 손실을 보전할 때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법정적립금을 해산 시나 대손금 상각할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같은 성격의 농협·수협·신협과 달리 손실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지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농지 취득 허용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함 상품 등으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분야를 넘어 일반 손해배상 분야까지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 승강기 소음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 시 배치와 방음 구조 등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승강기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승강기 운행속도가 높아지자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었다.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 산업부 교육·홍보 권한 신설 정부가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안전 교육과 홍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안전인증과 확인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강화법 추진…사용검사 전 전수 측정 의무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도시 개발 투자 촉진, 조세특례 확대 추진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공도와 동일하게 취급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한 상태다.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혁신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시행되고 올해 9월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산업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AI 기반 디지털 교육 지원 기간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교육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했으나,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 가상자산 기본법 추진…업계 규제 체계 정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나섰다. 현재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상자산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거래 등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드론 불법비행 적발 시 과태료 대폭 인상…국가안보 강화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비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