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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적립금은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농협·수협·신협과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회장이 중도에 교체될 때 남은 임기를 대신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 4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새로 도입한다. 현재 노인 건강검진이 근력, 인지기능,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병원과 요양기관이 연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노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과 노인 건강진단사업으로 나뉘어 있는 검진 체계가 치매 예방과 낙상 위험 관리 등 노인 질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노인 건강진단은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정부가 암·희귀질환 등으로 완치된 후 추적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금을 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치료 후 산정특례가 끝나면서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과 희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

특허 분쟁에서 기밀정보 보호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 소송 시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 제출을 꺼려 증거 확보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가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하고 당사자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법률뿐 아니라 하위법령과 행정규칙까지 위헌심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부수적 규범통제를 법률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미 대통령령, 부령, 예규 등 다양한 규범을 심사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경제·재정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

정부가 해외 통관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국내 기업들이 통관 지연, 과세 분쟁, 품목 분류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공공주택 신청자가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안내를 하고 탈락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료진이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진의 설명이나 사과가 향후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보 공개가 회피되고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법인세법 개정안,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기부금 영수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허위 발급 시 10%로 올리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래 세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억 원대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대폭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는 선거권을 7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 배포 시 '공개'라는 조건을 없애고 온라인 전송도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법원이 몇 명에게만 몰래 촬영 영상을 보여준 경우 공개 상영이 아니라며 처벌을 축소한 판례에 따른 입법 보완으로,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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