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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

정부가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인 공중협박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고, 특히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폭발물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정부,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 휴가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친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명시했으나, 위탁아동 양육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위탁 초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IT·AI·과학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국회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자료들이 대량으로 납본되면서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AI 생성 여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특정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제한 없이 허용했으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제주도 특별법 개정, 삼성혈 역사문화유산 보존

제주도가 삼성혈 관련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재단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탐라국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삼성사재단은 2014년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했으며, 연간 세금이 5천만 원대에서 4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제주 건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 관련 재단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 공동체의 뿌리인 삼성혈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고, 기존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받게 된다.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전자문서법 개정안, 금융기관·법무법인 전자서명 의무화

정부가 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전자송달 의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공공기관만 전자문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소송을 자주 진행하고 전자소송 기반을 갖춘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후견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불충분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자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사회·복지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민법 개정으로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력자 등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 기준이 미흡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성범죄·아동학대·마약류 범죄 전력자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를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에 추가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

민사 재심 절차가 형사 재심처럼 2단계로 분리된다. 현행법에서는 재심 사유가 명백히 없어도 변론과 판결을 거쳐야 해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먼저 재심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가 나야 본안 심리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법원 재심 판결의 75%, 항소심의 86%에 달하는 각하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IT·AI·과학

도서관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의 도서관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의 도서관 납본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창의성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 부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유료방송 없이 공중파에서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계올림픽이 유료 채널 독점 중계되면서 일반 국민의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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