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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를 검증할 과학적 기준과 중간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외교·안보

화재보험 가입 의무 위반 임대사업법인 처벌 강화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법인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6층 이상 아파트 소유자의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지만,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해 법인은 제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기업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3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

정부가 연차휴가 신청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연차휴가 소진율이 77.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은 2030년까지 OECD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합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직원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변동과 비용이 임금 산정과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이 해당 정책 추진을 꺼려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외교·안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의 위반행위에만 입찰 제한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사회·복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인정해온 노동법 예외 규정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하며, 근로자 파견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동 관련 특례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예외 규정 4개 조항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이 일반 지역과 동등한 노동법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IT·AI·과학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각 부처가 따로따로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 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진흥원 설립,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재정 특례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산업·노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를 공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행 정보 관리는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택시 산업은 이미 앱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의 수수료,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데이터가 정부에 수집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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