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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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심의 절차 명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여러 심의를 통합 처리할 때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 징수, AI·빅데이터로 지능화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 수작업과 사후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급여법 개정안, 저소득층 주택 수선 보장 강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수선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자가 주택 수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선 후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 상장회사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상장회사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면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 재판 헌법소원 제한 추진 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소송 지연과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노후산업단지,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 추가 추진 정부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자동화 수준이 낮아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재산 무상 대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확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확대…구성원 요건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을 요구해 소규모 단체들이 등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담배 부담금, 이제 카드로 납부 가능해진다 정부가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들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담배 시장 확대로 새로운 납부 의무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K-뷰티 산업 육성 위한 '화장품산업 지원법' 추진 정부가 K-뷰티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화장품법이 제품 안전성과 품질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임기를 분산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탄핵 파면자 5년간 선거 출마 금지…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탄핵 파면자의 공무원 임용만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를 통한 공직 복귀는 막지 못해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