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에 최대 3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공공사업 현장에서의 위반행위만 제재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도 공공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사회·복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도 자동으로 닫히는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에만 이런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축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주는 법 시행 후 3년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경영권 이전 시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2

🇰🇷발의사회·복지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인권침해 방지 법안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어 지침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격리·강박을 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시설 이탈을 방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정치·행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더욱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다중이용시설의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항, 선박, 관광지 등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면서도 설치 간격이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응급상황에서 장비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동영상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법무·사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정부가 복권의 불법 판매 및 구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복권법에는 이 같은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적법하지 않은 복권 거래가 성행해왔다. 복권은 과학기술과 국민체육, 근로복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발의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기 등록 요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기획업체가 조세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업체가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관리하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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