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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기관구성 다양화 특별법안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기관 구성 다양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획일화된 기관 구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인구규모, 재정여건,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들에 동일한 기관 구성을 강요해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제시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 난임치료비 지원 제한 폐지

난임치료비 지원 제한 폐지...첫째 아이 출산 시 횟수 제한 없앤다 정부가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금융위

금융위, 시세조정 적발 시 형사처벌 결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과징금 부과 추진 금융위원회가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 제재인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19구조·구급 시행령 제정

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 규정 대통령령 제정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원의 선발과 임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심사, 신규임용 등 전반적인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동 령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검사, 신원조회, 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군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다. 이 시행령은 학교의 설치 목적, 교육 기간,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 등 간호 장교 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국방부 장관 산하의 이 학교는 전문성 있는 군 의료 전문가 육성으로 국군의 보건의료 역량을

군예식령 제정으로 군 의례 기준 통일

군예식령은 군대의 각종 의식과 예식 절차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국방부에서 제정하여 군 조직 전반에 걸친 의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령은 입영식, 졸업식, 임명식, 추도식, 국장 등 주요 군 행사의 진행 절차와 경례, 거수, 복장 등의 구체적 방식을 명시합니다. 군인으로서의 기강과 품위를 유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의식 질서를 확립하기 위

업무 관련 질병 인과관계 판단 기준 법률 명문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업무 관련 질병 인정 기준 명확히 정부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의학적 증명이 아닌 사회통념에 따른 종합적 판단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생에너지·원전 활용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 발의

정부, 원전 포함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추진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시행령 제정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방식, 재정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후된 도시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 개발·운영 관리 시행령 제정

정부는 물류시설의 개발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물류시설의 종류, 개발 절차, 운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물류산업의 표준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이 법령은 사업 허가, 안전 기준, 운전자 자격 등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적발 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어 건전한 여객운송 시장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