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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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34 페이지정부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회의의 개최 주기, 참석 대상, 의사결정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담고 있어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방문이 2023년 60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내 의료진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자문회의의 구성, 의결 절차, 사무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은 국제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된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과 경영 안정화 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과 규모,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번 시행령으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신고의무와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 후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했으나, 앞으로 철도운영자는 음주 상태의 종사자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대사관과 영사관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다. 여권 분실, 범죄 피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공식 설치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련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한다.
정부가 각종 기념일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기념일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일 관련 행사와 휴무 기준이 통일되어 국민 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해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은 더욱 체계적인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 이해력과 경제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